회생파산

李 정부 '빚탕감' 사업, 기초생활자 우선 적용... 외국인은 지원에 '제한' 걸려

적성자 법률스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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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드뱅크 사업, 연말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우선 시행

 

지난달 31일 서울경제는 정부가 추진하는 배드뱅크 사업이 올해 말부터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우선 시행되며 외국인은 영주권자 등 일부만 포함된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은 지난달 27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삼일·한영회계법인이 개최한 '장기 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 설명회'에서 다뤄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캠코는 9월 12일 서민금융진흥원과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업권별 협회와 채무 조정을 위한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협약에는 전국은행연합회, 여신금융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한국대부금융협회를 비롯해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저축은행중앙회 등 전체 금융권이 모두 참여하게 됩니다.

 

채권 매입 및 지원 대상 세부 기준 확정

 

 

채권 매입은 올해 10월부터 시작되며, 약 1년에 걸쳐 금융업권과 공공기관별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출처 : https://www.insight.co.kr/news/518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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