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지시에 '지출 구조조정' 공개한 정부...국토부 6.7조 줄였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 지출 구조조정 규모가 27조 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한 가운데 부처별로 국토교통부가 조정 규모에서, 금융위원회가 조정 비율에서 각각 가장 큰 것으로 집계됐다.

민간연구소인 나라살림연구소가 3일 공개한 '2026년 전 부처 지출 구조조정 전수조사 결과'를 보면 국토부는 내년 예산 중 6조7,000억 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실시했다. 전 부처 구조조정 규모의 29% 수준으로 가장 컸다. 무주택 서민에게 낮은 금리로 공급되는 디딤돌 대출 등 정책자금 대출의 한도가 줄어든 영향이다. 이어 교육부(2조5,000억 원), 중소벤처기업부(1조9,000억 원), 농림축산식품부(1조3,000억 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1조3,000억 원) 순이었다.

각 부처의 예산(2025년 기준) 규모를 고려하면 금융위의 지출 구조조정 비율이 가장 컸다. 금융위는 올해 예산 1조6,838억 원 중 70%에 달하는 1조1,794억 원을 줄였다. 올해 5,000억 원을 투입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새출발기금) 예산을 내년 전액 삭감한 것이 대표적이다. 삭감된 예산은 국민성장펀드 등 다른 분야에 배분했다.

금융위에 이어 지출 구조조정 비율이 큰 부처는 질병관리청(1,254억 원, 25.7%), 재외동포청(203억 원, ㅑ19.0%), 개인정보보호위원회(118억 원, 18.4%), 외교부(6,665억 원, 15.6%) 순이었다. 가장 낮은 부처는 행정안전부로 올해 예산 72조1,000억 원 중 내년 구조조정 금액은 1,374억 원(0.2%)에 그쳤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중앙정부 예산편성기관 61개 가운데 지출 구조조정 사업 리스트가 공개되지 않은 △국가정보원 △국방부 △대통령비서실 △대통령경호처 △방위사업청 등 5개 부처를 제외하고 56개 부처를 분석했다. 정부가 내년 예산의 지출 구조조정 리스트를 공개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지난달 13일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를 주재한 이재명 대통령이 기재부에 "확정된 예산 지출 구조조정 내역을 모두 공개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조치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정부의 지출 구조조정 내용을 파악할 수 있어 환영한다"면서도 "국정원을 제외한 나머지 기관은 세부사업까지 예산서를 공개하는 마당에 지출 구조조정 금액을 공개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출처 : https://naver.me/xenF6bJ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