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신청 이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의뢰인이 개인파산을 한다고 하면 변호사들도 편한데, 왜 개인회생을 더 권할까요? 파산신청은 채무자가 사실상 빚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임을 법원에 알리고, 면책 대상 채무를 탕감받기 위해 진행하는 절차입니다. 하지만 파산은 면책을 받아도 개인회생에 비해 불이익이 더 많고 회복 기간도 길기 때문에,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선택은 아닙니다. 

이번 글에서는 파산신청 이후에 어떤 절차들이 이어지는지,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면책 후에는 어떤 변화가 있는지 등을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파산신청 이후 절차

파산신청 후 면책까지는 법원의 심리를 포함한 일련의 과정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각 단계에서 채무자는 성실성과 사실 여부를 입증할 책임이 있으며,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기각이나 면책 불허 등의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파산선고부터 면책까지의 흐름

파산신청서 제출 → 법원 심사 후 파산 선고 → 채권자 이의기간 → 면책심문 → 면책결정 → 확정 절차로 이어집니다.

파산선고 결정까지 소요 기간

파산신청 이후 파산선고까지는 통상 13개월, 면책결정까지는 전체적으로 약 6~12개월이 소요됩니다. 사건의 복잡도, 서류 보정 유무, 재산 조사 등에 따라 결정까지 걸리는 시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재산 보유 여부가 관건이 되며, 소명이 부족하면 결정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파산 이후 채권자 이의 절차 및 대응 방법

파산선고 후 법원이 지정한 기간(통상 14일 내외) 동안 이해관계인은 면책에 관한 의견이나 이의를 제출할 수 있으며, 제출된 이의는 면책심문에서 심리됩니다. 이의가 접수되면 채무자는 이에 대해 반박자료를 제출하거나 심문 기일에 출석해 해명해야 합니다.

파산신청 이후 기각사유

파산신청이 모두 인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파산 자체가 기각될 수 있으며, 기각 시에는 면책 절차로도 넘어갈 수 없습니다.

주요 기각 사유

• 채무자 지급불능 상태가 아니거나 재산이 충분하다고 판단된 경우

• 도박, 사기 등 고의적인 채무 증가 정황이 있는 경우

• 신청 서류가 미비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경우

파산신청 이후 불이익

파산신청 자체만으로도 일정 기간 동안 공공정보로 신용정보에 등록되어 제약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면책을 받지 못하는 경우, 파산의 불이익만 남을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파산신청 불이익 줄이는 방법

면책을 목표로 하는 경우 사전에 서류를 철저히 준비하고, 사실관계를 정직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와 상담하거나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파산면책 후 5년, 어떤 변화가 생길까?

파산면책이 확정되면 채무는 즉시 소멸되지만, 신용정보상 회복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보통 5년 후에는 공공정보가 삭제되어 본격적인 신용 회복이 시작됩니다. 

면책 이후 신용정보 삭제 시점

금융회사 공동망 기준으로 면책 결정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자동으로 삭제되지만, 일부 금융사는 자체 평가 기준으로 더 빨리 회복 기회를 주기도 합니다.

실제 사례: 면책 후 5년 지난 의뢰인과의 인터뷰 요약

해당 의뢰인은 파산면책 이후에도 일상생활에서 큰 불편을 겪었다고 말했습니다. 신용카드가 없어 현금으로만 생활해야 했고, 당시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시행되던 소상공인 무이자 대출 혜택도 이용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면책 이후 여러 차례 대출과 신용카드 발급을 시도했으나 모두 거절당했고, 주거래 은행에서는 공공정보 삭제 시점 이후 1년이 더 지나야 대출이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처럼 파산면책 후에도 공공정보가 삭제되기 전까지는 실질적인 금융활동에 제약이 많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파산신청 이후 면책 안 되면?

파산신청이 인용되더라도 면책 심사에서 기각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채무는 소멸되지 않으며, 채무자는 이후 대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면책 불허가 사례

• 도박, 사치 등 낭비로 인한 채무가 과다한 경우

• 재산 은닉이나 허위자료 제출이 적발된 경우 등과 같이 법정 불허가 사유에 해당하는 때

면책 기각 시 다음 대응법

기각 결정문을 분석해 재신청을 준비하거나, 개인회생 신청을 별도의 사건으로 제기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통상 파산절차는 폐지나 취소 또는 중지된 뒤 개인회생이 별도 사건으로 진행됩니다. 단, 개인회생은 일정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Q. 파산 후 회생 전환이 가능한가요?

네, 파산 면책이 기각된 경우에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개인회생으로 절차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사건번호를 유지한 채 전환 접수를 허용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빠른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파산신청 이후 어떤 절차가 진행되는지, 불이익과 주의사항, 그리고 회생으로의 전환 가능성까지 전반적으로 살펴봤습니다. 만약 파산신청을 고려 중이시라면, 사전에 준비해야 할 서류와 심사 기준, 불이익 등을 철저히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생과 파산 사이에서 고민 중이라면 빚탕감 상담사와 상담을 통해 반드시 본인에게 맞는 절차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