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과 파산은 어떻게 다른 제도인가

채무 문제가 생기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제도가 개인회생과 파산이다.
두 제도 모두 채무 부담을 정리하기 위한 제도지만,
목적과 전제가 같지는 않다.

개인회생은
일정한 소득이 있거나,
앞으로 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전제로 한다.
채무 전부를 없애는 방식이 아니라,
정해진 기간 동안 가능한 범위의 금액을 변제하고
나머지를 조정받는 구조다.
그래서 절차를 시작하기 전
소득 구조와 지출 상황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반면 파산은
현재 소득으로는 채무를 감당하기 어렵고,
앞으로도 변제 가능성이 거의 없는 상황을 전제로 한다.
이 경우에는
채무를 계속 유지하는 것보다
정리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지 여부가 기준이 된다.
다만 파산 역시
모든 상황에서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두 제도의 가장 큰 차이는
채무를 조정하는 방식과
절차 이후의 생활 구조에 있다.
개인회생은
절차 이후에도 일정한 변제 의무가 남아 있고,
파산은
면책 여부에 따라 채무 부담이 크게 달라진다.

그래서 두 제도를 비교할 때는
어느 쪽이 더 유리한지를 단순히 따지기보다,
현재의 소득 상태와
앞으로의 생활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봐야 한다.
이 기준 없이 제도를 선택하면
절차 도중 방향을 다시 고민하게 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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