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기록 1년 만에 삭제’

‘개인회생 기록 1년 만에 삭제’

1. 기존 제도의 문제점

• 법원에서 개인회생 절차 개시와 변제 계획 인가를 받은 이후, 최대 5년 동안 ‘회생절차 진행 중’이라는 공공정보가 금융권에 공유돼 왔습니다.
  → 이로 인해 신규 대출 거절, 카드 사용 제한 등 금융거래에 심각한 제약이 발생했습니다.
  정책브리핑금융위원회

2. 정책 변화: 공공기록 삭제 기간 단축

• 금융위원회는 ‘공공정보 공유 기간을 기존 5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는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1년 이상 성실하게 변제 계획을 이행한 경우, 공공정보를 즉시 삭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정책브리핑+1

3. 실질적 조치: 소급 적용 및 신속 시행

• 이번 조치는 법원 개인회생 절차를 이미 진행 중인 채무자에게도 소급 적용됩니다.
  → 이미 1년 이상 성실히 변제 중이라면, 이번 제도 변경이 시행되자마자 즉시 기록 삭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법승정책브리핑

4. 배경 및 정책 추진 맥락

• 이 조치는 2025년 7월 4일 대통령 타운홀 미팅에서 제기된 소상공인의 금융 애로 해소 요청에 대한 후속 조치로 진행되었습니다.

• 7월 8일에는 금융위원회 주재로 ‘소상공인 금융 애로 해소를 위한 첫 현장 간담회’가 개최되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질적 변화로 이어졌습니다.
  정책브리핑+1금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