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 개시났는데 조건부인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확인 방법

1. 개시결정문(법원 결정문) 본문

   • “조건부”인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이행할 것’ 이라는 문구가 꼭 들어갑니다.

   • 예:

     • “○○까지 미납 변제금을 납입할 것”

     • “부양가족 소명자료 제출할 것”

     • “재산 처분내역 보완할 것” 등

   • 이런 조건 문구가 전혀 없다면 → 무조건부(일반) 개시입니다.

2. 안내문/통지서

   • 대리인(변호사, 법무사)에게 전달된 안내문에 ‘조건부’라고 따로 기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만약 안내문·결정문 어디에도 “조건” 관련 문구가 없다면 → 조건부가 아닌 정상 개시.

3. 변제계획안

   • 변제계획안에는 조건 여부가 기재되지 않습니다. (단순히 앞으로 낼 금액 계획서일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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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소득보고해서 증가분은 변제에 반영한다는 내용이 있으면 조 건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