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실패, 현실적인 이유 4가지

개인회생 제도는 감당하기 어려운 채무를 갖고 있는 채무자의 재기를 돕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실제 많은 채무자분들이 과도한 채무를 해결하고자 개인회생을 신청하십니다. 단순히 과정만 보면 개인회생 신청서를 제출하고 개시결정이 나면 변제계획안에 따라 3년(최대 5년) 간 변제금을 갚으면 면책을 받는 것인데요. 언제나 예상치 못한 일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실제 면책을 받기 전 개인회생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 개인회생에 실패하는 현실적인 이유 4가지에 대해 말씀드릴 예정인데요. 개인회생을 진행 중이거나,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오늘 소개해 드리는 개인회생 실패 이유들을 보고 도움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1. 개인회생 신청자격이 안 되는 경우

개인회생 신청자격은 회생 제도의 오용을 막고 실제 도움이 필요한 채무자인지 판별하기 위해 법원에서 정한 조건입니다. 개인회생 신청 자격이 안되는 경우 개인회생 절차를 신청할 수 없으며, 적합한 채무조정제도를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자격

• 무담보채무 10억 원 이하, 담보채무 15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 재산보다 빚이 더 많아야 합니다.(재산 포함 항목: 부동산, 주식, 코인, 자동차, 보험, 예-적금 등)

• 정기적인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2. 개시결정 시 변제금 미납

개인회생 절차에서 개시결정이 나면, 어려운 과정은 대부분 마무리 됐다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개시결정을 받은 후 변제금을 납부하지 못하여 개인회생에 실패하는 사례가 정말 많습니다.

이는 개인회생 신청자가 변제금 납부를 시작하는 날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거나, 알고 있더라도 사전에 준비하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서에 최초 변제일을 기입하는데요.(일반적으로 신청일로부터 3개월 후를 최초 변제일로 지정) 따라서, 최초 납부일부터 개시결정이 나는 날까지는 매달 예상되는 변제금을 미리 모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3. 개인회생 인가 후 변제금 미납

일반적으로 3개월간 변제금이 미납되면 회생 절차가 폐지됩니다. 인가 후 절차가 폐지되는 것은 신청자에게 매우 치명적인인데요. 기존에 납부한 변제금을 돌려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금지명령 및 중지명령의 효력이 다해 다시금 추심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실제 이런 일이 있냐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인가 후 변제금을 납부하지 못해 폐지되는 경우가 정말 많이 발생합니다.

회생의 고수에서는 의뢰인님들에게 소액이라도, 일단 돈이 있으면 무조건 변제금 계좌에 입금을 해두실 것을 권해드리는데요. 평소 성실하게 변제금을 납부한 기록이 있으면 문제가 발생했을 때 법원에서 유예기간을 주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정해진 날, 정해진 금액이 계좌에 있는 것입니다. 

4. 개인회생 중 대출을 받는 경우

절차 진행 중 높은 금리의 회생 대출을 받아 변제금 납부에 어려움이 생기는 경우가 자주 발생합니다. 회생대출은 개인회생 채권에 포함되지 않아 면책을 받더라도 계속 갚아야 하고, 미납 시 진행되는 추심행위를 막을 수 없습니다.

회생 대출로 당장 절차가 폐지되지 않더라도 결국 실패로 이어질 확률을 높이기 때문에, 어렵더라도 회생대출은 피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지금까지 개인회생에 실패하는 현실적인 이유 4가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빚탕감에서는 의뢰인님의 상황을 고려하여 가장 필요한 조언을 드리고 있습니다. 개인회생이 가능해도, 신용회복(워크아웃)이 더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워크아웃 제도를 추천드리는데요. 빚탕감 무료 상담을 통해 현재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적절한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외에도 개인회생과 관련해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 빚탕감 무료 상담에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