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개시결정 후 꼭 알아야 할 정보들

개인회생 개시결정 후 꼭 알아야 할 정보들

개인회생 개시결정은 법원이 채무자의 회생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첫 단계입니다. 하지만 개시결정만으로 절차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변제계획안 제출과 인가결정 등 중요한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개시결정과 인가결정의 차이, 개시결정 후 해야 할 일, 그리고 많이 궁금해하시는 개인회생 최근 성공률까지 공식 정보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개인회생 개시결정이란?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강제집행, 가압류, 추심 등 모든 채권자 행위가 법적으로 중지되며, 채무자는 변제계획안을 준비해 인가결정 절차로 나아가게 됩니다. 개시결정 이후에는 채권자집회 일정이 정해지고, 채권자 목록 확인 및 변제금 납부 등 실질적인 회생 절차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므로, 신청인은 각종 서류와 납부 일정을 꼼꼼히 챙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개인회생 개시결정

• 개시결정: 법원이 개인회생 절차를 공식적으로 시작하겠다고 인정하는 결정입니다. 

개인회생 인가결정

• 인가결정: 제출한 변제계획안이 법적 요건과 채권자 의견을 모두 충족해 최종적으로 승인되는 결정입니다.

개시결정과 인가결정의 차이

개인회생 개시결정 효력

•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등 중지 및 금지

• 채권자 변제 요구 금지 등 채무자 보호 효과

• 채무자의 재산 관리권 유지(단, 변제계획에서 달리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개인회생 개시결정 기간

• 신청일로부터 약 1~2개월 소요(실무상으로 1~3개월)

개인회생 개시결정 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보정명령 발부 여부

• 소득 및 재산 증빙자료 제출의 완비성

• 법원의 사건 처리 속도 등

개인회생 개시결정 변제금

• 변제금은 가용소득 제공 원칙과 청산가치 보장 원칙에 따라 산정됩니다.

• 변제금 납부는 개시결정 이후, 법원이 안내한 계좌로 시작하게 됩니다.

• 3회 이상 연속으로 변제금을 미납하면 사건이 폐지될 위험이 있습니다.

변제금 산정 기준

• 월 소득에서 최저생계비와 추가 생계비(주거비 등)를 제외한 금액입니다.

• 청산가치(재산가치)와 비교하여 더 큰 금액을 적용합니다.

•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의 산정 방식이 다릅니다.

개시결정 이후 변제금 납부 시기 및 방법

• 신청일로부터 2~3개월 후 첫 변제금 납부

• 법원에서 안내하는 계좌로 매월 납부

• 변제계획안에 따라 변제금액, 기간, 납부일 결정

개인회생 개시결정 후 해야 할 일

변제금 미납 없이 납부 시작하기

개인회생 개시결정 후부터는 법원에서 지정한 계좌로 변제금을 정해진 날짜에 맞춰 납부해야 합니다. 변제금은 개시결정일 기준으로 소급해 납부해야 하며, 2~3회 미납 시 절차가 폐지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변제금 납부일과 금액은 개시결정문과 변제계획안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채권자 목록·채권자 변경사항 확인하기

개시결정문에는 채권자목록표가 첨부되어 있으므로, 누락된 채권자가 없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개시결정 후 개시결정문을 확인했을 때 누락된 채권자가 있다면 변호사와 상의해 추가 신고를 해야 하며, 누락 시 해당 채권에 대한 압류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 변경이나 추가사항이 있다면 즉시 법원과 대리인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채권자집회 참석하기

채권자집회는 법원에서 지정한 날짜에 반드시 본인이 출석해야 하며, 불참 시 개인회생 절차가 폐지될 수 있습니다. 집회에서는 변제계획안에 대한 설명과 서류 확인, 출석체크가 이루어집니다.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 법원에 연기 신청을 해야 하며, 대리 출석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개인회생 개시결정 FAQ

개인회생 개시결정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개인회생 신청서를 제출한 후 개시결정이 내려지기까지는 보통 1~3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법원은 신청서와 변제계획안을 심사해 요건이 충족되면 개시결정을 내리며, 사건별·법원별로 처리 기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개시결정 후 바로 변제금 납부를 시작해야 하나요?

네, 개인회생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통상적으로 개시결정문에 안내된 계좌로 변제금을 즉시 납부해야 합니다. 최초 납부일은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로 설정됩니다. 변제금 미납이 누적되면 절차가 폐지될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개시결정 후 채권자집회 불참 시 어떻게 되나요?

채권자집회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하면 개인회생 절차가 폐지될 수 있으며, 이후 5년간 재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불가피하게 참석이 어려운 경우에는 반드시 미리 법원에 연기 신청을 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개인회생 절차는 개시결정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가결정과 성실한 변제 이행까지 이어져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단계별로 주의사항을 숙지하시고, 꼼꼼한 준비와 성실한 납부로 안정적인 면책까지 도달하시길 바랍니다.

빚탕감은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개인회생 절차를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절차와 관련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상담 신청 또는 카카오톡 상담으로 문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