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은 장점만 있을까? 단점에 대해 알아보자 

개인회생은 과도한 채무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는 법적 절차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감수해야 할 단점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단순히 채무 감면만 생각하고 신청하면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겪을 수 있으며, 개인회생의 영향을 검토한 후 신중히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용등급 하락 및 금융거래 제한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순간, 금융기관은 채무 불이행자로 분류합니다. 이는 신용평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신용등급이 크게 하락하는 결과를 만듭니다. 

영향받는 금융거래

• 신용카드 사용 불가 : 기존에 사용하던 카드가 정지되며, 추가 발급이 어려워집니다

• 대출 제한 : 일반적인 금융권 대출은 불가능하며, 일부 고금리 대출만 가능해집니다.

• 장기적 불이익 : 변제 완료 후에도 일정 기간 금융 신뢰도가 낮게 유지됩니다. 

하지만 변제 완료 후 시간이 지나면 신용 회복은 가능하며, 이후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가능해집니다.

변제 기간 동안 강제적인 상환 의무 

개인회생을 승인받은 순간부터 법원에서 정한 변제 기간(최소 3년 ~ 최대 5년) 동안 매월 일정 금액을 변제해야 합니다. 

강제적인 상환

• 변제 기간 : 3~5년간 매달 정해진 금액을 납부해야 하므로 생활비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 소득이 줄어들어도 변제 지속 : 실직, 소득 감소 등의 상황에서도 변제 의무가 유지

• 변제 실패 시 개인회생 취소 : 변제를 제때 하지 못하면 법원에서 개인회생 절차를 폐지할 수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소득 변화에 대비하여, 개인회생 신청 전부터 장기적인 재정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소득이 일정하지 않으면 신청 어려움 

개인회생은 일정한 소득이 있는 사람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득이 불규칙하거나 증빙이 어려울 시, 법원에서 개인회생 신청을 기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신청이 어려운 케이스

• 무직자 : 안정적인 소득이 없는 경우 신청 불가

• 프리랜서 및 일용직 근로자 : 소득 변동이 심할시 법원이 변제 가능성을 낮게 평가

• 자영업자 : 매출은 있지만 실질적인 수입이 낮거나 소득 증빙이 어려울 경우 승인받기 까다로움 

정기적인 소득을 증명할 수 있도록 세금 신고 및 소득자료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외 출국 제한 가능

개인회생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법원의 허가 없이 장기 해외 출국이 제한 될 수 있음 

출국 제한에 걸릴 수 있는 경우

• 변제계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

• 채권자가 '도주 우려'가 있다고 법원에 요청하는 경우

• 해외 재산 은닉 가능성이 있는 경우 

해외 출장을 찾거나 해외 체류 계획이 있다면 개인회생 진행 전 반드시 법적 조언을 구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은 채무를 효과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이지만, 신용등급 하락, 장기간 변제 의무, 금융거래 제한 등 단점도 상당히 있습니다. 

자신이 개인회생에 적합한지 아닌지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신 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희 빚탕감에서는 항상 고객님들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고객님들의 새로운 삶을 향한 발걸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